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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3일] Seminar on Current Issue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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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37회 작성일 17-1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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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3일 서울국제중재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와 국제중재실무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Seminar on Current Issue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부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Mr. Gonzalo Flores로부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ICSID 중재규칙 개정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Flores 부사무총장은 규칙 개정의 배경 설명과 함께 규칙 개정의 범위, 향후 규칙 개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시간에는 김준기교수(연세대학교), 이재민교수(서울대학교), 김지언 검사(법무부)가 참여하여 규칙개정에 대한 투자자 측의 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명령,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학계, 법조계, 실업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ISDS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지속적으로 국제투자분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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