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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일] 중재사건에 조정 시도 기회 제공-싱가포르 'Arb-Med-Arb' 절차 주목, 조정 성공하면 중재판정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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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19회 작성일 17-05-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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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사건에 조정 시도 기회 제공

싱가포르 'Arb-Med-Arb' 절차 주목
조정 성공하면 중재판정문 부여

2017-05-02


4월 11일,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대한상사중재원(KCAB) 및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International Trends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Mediation-Arbitration 세미나'가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의 George Lim 이사장(Chairman), 법무법인 해마루의 오재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왼쪽부터 서울국제중재센터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임성우 변호사, George Lim 이사장, 오재창 변호사

세 명의 패널리스트들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에 분쟁 당사자간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분쟁해결방법의 필요성과 특히 독특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Arb-Med-Arb'를 통한 국제조정과 국제중재의 효과적인 활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SIDRC, KCAB, SIMC 공동주최

첫 패널리스트인 SIMC의 George Lim 이사장은 20여년 넘게 조정인과 중재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인으로 직접 성공시킨 국제조정 사례들과 조정절차 전반에 관한 영상물을 통하여 실제 조정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제품의 하자에 대해 대만 기업과 싱가포르 기업 간에 생긴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을 통하여 신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중재나 소송에서는 불가능한 창의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정, 유연한 합의 가능

또한 George Lim 이사장은 조정의 장점으로 시간 및 비용의 절약, 비밀유지, 창의적이고 유연한 결과 도출, 상대방과의 상호 발전적인 관계 설정, 비즈니스의 성장 등을 제시하였다. 조정의 경우 법정에서의 소송 또는 중재와 같이 다소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최대한 이끌어 냄으로써 보다 유연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SIMC의 경우 독특한 Arb-Med-Arb 절차를 통하여 기존에 중재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도중에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Arb-Med-Arb 절차는 계약상의 중재 조항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먼저 중재를 제기한 후 곧바로 SIMC의 조정절차로 전환하여 조정을 진행한 후, 조정이 성공하면 그 내용을 SIAC의 합의중재판정문(consent awards) 형태로 만들어서 구속력을 보장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 불성립→중재 계속 진행

이렇게 조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합의중재판정문으로 받게 되면 뉴욕협약에 따라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뉴욕 협약 가입 국가에서의 집행력이 생긴다. 결국 SIMC-SIAC의 Arb-Med-Arb 절차를 통하여 국제중재와 국제조정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특히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경우 판정문 형태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의미하다고 강조하였다.

◇SIMC의 George Lim 이사장이 4월 11일 진행된 세미나에서 Arb-Med-Arb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오재창, 임성우 변호사는 SIMC-SIAC의 Arb-Med-Arb 절차가 통상적으로 지적되는 조정의 단점 내지 한계, 이른바 구속력이 없는 점을 상당히 보완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조정이 가지는 장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조정인과 중재인이 달리 선정되는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조정인과 중재인이 같은 사람으로 선정될 경우 조정인에게 비밀스럽게 공개한 일방 당사자의 입장이 중재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Arb-Med-Arb 절차의 효용 및 조정의 성사율에 관한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SIMC의 Aloysius Goh 부소장은 26건의 조정 중 6건에서 Arb-Med-Arb 절차가 신청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 두 건은 구체적인 조정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결되었고, 다른 두 건은 부분적으로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남은 일부 사안만 중재에서 다퉈지고 있으며, 마지막 두 건은 곧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6건 중 6건 Arb-Med-Arb 신청

SIMC 사용자 협의회(Users' Council)의 유일한 국내 위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교화 변호사는 "국제조정은 소송이나 국제중재처럼 분쟁에 대해 일도양단(一刀兩斷)의 법적인 판단을 피하면서 계속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들 사이에 우호적이고도 저렴하게, 그리고 상당히 창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용하다"며, "SIMC-SIAC의 Arb-Med-Arb 제도는 특히 조정에 구속력이 없는 점을 중재판정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하면 사건이 약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서 국내 기업들이 분쟁해결 방법으로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하였다.

◇SIMC-SIAC의 Arb-Med-Arb 절차란?=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중재가 개시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절차를 중단시킨 상태에서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 해결을 꾀하는 절차이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SIAC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정 조건에 따라 합의중재판정문(consent awards)을 발부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한 경우 당사자들은 다시 원래의 중재절차로 돌아가며, SIAC와 SIMC가 전 과정에 걸쳐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조정절차는 통상 8주안에 이루어진다.

8주간 조정 진행

SIAC-SIMC의 Arb-Med-Arb 절차 하에서 중재인과 조정인은 SIAC과 SIMC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되며,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당해 사건의 중재인은 조정인이 될 수 없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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