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재제도

중재란?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판단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그 분야의 특성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되므로 감정인 선정에 따른 별도의 감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분쟁해결

중재는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렴한 비용

분쟁해결과정에는 중재 ·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직접적 비용과 시간소요, 기회상실 등 간접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수록 이와 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3심제인 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국제적 효력보장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 2018년 12월 기준 159개국 가입)」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됩니다.

충분한 진술기회 및 기업비밀 보장

전문가인 중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정을 내리며,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 기업 또는 개인 신용도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